무역배우
- 최초 등록일
- 2012.05.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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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무역
목차
1.일본의 대외통상
2.일본 통상정책의 기조
3.일본 통상정책의 변천
4.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5.일본의 통상관리체계
6.일본의 통상정책수단
8. 서비스 장벽
7.최근 일본의 통상정책
본문내용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FTA, WTO, 지역협력 등 3자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시키는 중층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실현을 주도,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하여 무역투자유화의 규범제정을 주도 하는것이 바로 일본의 전략적 대응임을 밝혔다.
WTO‧FTA‧지역협력의 상호보완적인 대외통상정책
ㅇ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2국간 접근을 중심으로 한 FTA, 다자간 접근을 중심으로 한 WTO, 지역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등 3자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시키는 중층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ㅇ 이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 산업구조심의회‧통상정책부회에서 발표된「통상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하여 최근 일본의 주요 통상정책 현안을 정리하였다.
1). FTA 정책
ㅇ 노다 총리는 금년 시정연설에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실현을 주도,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하여 무역투자유화의 규범제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전략적 대응임을 밝혔다.
- 이에 한‧일, 일‧호, 한‧중‧일 및 ASEAN을 중심으로 한 광역 FTA의 조기교섭 개시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TPP 교섭 참가를 위한 관계 국과의 협의를 추진, 아울러 일‧EU FTA의 조기교섭 개시방침을 표명하였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ㅇ 작년 11월 하와이 APEC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교섭참가 의사를 표명한 이후, 대외적으로 9개 교섭참가국들과 협의 진행하였다.
-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브르나이, 페루, 칠레 등과 교섭참가 조건, 관세철폐 범위 등을 협의 중
ㅇ 그러나 대외적으로 9개국이 모두 일본의 교섭참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반대파들과의 조정,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등 난제가 적지 않다.
한‧중‧일 FT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