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실업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

학부생 수준의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실업현황

III. 현대 실업의 문제점
1. 고실업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
2. 지표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
3. 불완전 취업 급증으로 인한 고용불안감 확산
4. 경직적인 노동시장
5. 기업들의 소수정예 지향적 인력고용
6. 취약한 사회안전망

IV. 2002년도 정부의 실업대책
1.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의 추진 측면
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측면
3.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측면
4. 질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측면

V. 정부 실업대책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VI. 실업 대응책
1. 지표에 연연 하지 않은 양질의 인력생산을 위한 실업감수
2.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3. 청년·여성·고령층 등 잠재노동력 활용을 극대화
4. 기업의 필요에 맞는 인력 양성

본문내용

경기의 회복 조짐 속에서도 IMF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기는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는 근대의 고실업상태와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위기 까지 겹쳐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심각하게 실업을 급증 시켰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실업률이 8.0%가 넘어 고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제성장론자들은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고성장, 저 복지 , 저 실업 정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 되어 종래의 실업정책은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고실업으로 인한 실직자 및 취업예정자의 심리적 문제는 이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실업문제는 국가적 경제 성장의 손실과 개인적 고통을 함께 수반한다.
최근 기업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가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도 그로 인해 실직자들은 급증했다. 그러나 나라가 살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업자와 그의 가족을 합치면 그 수 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 실업문제의 상황과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원석, 실업구종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26
· 김미영, 실업실태와 실업에 대한 대응책연구. 1999
· 정현숙, IMF이후의 실업문제에 대한 연구. 1999
· 안주엽, 2001년 노동시장 동향과 2002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청년층 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