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권(庇護權) 사건 (Haya de la torre Case).

소개글

국제법 중 외교적 비호권과 관련하여
1953년에 발생한 콜롬비아와 페루간의 분쟁으로 ICJ의 판결을 받은 비호권 사건에 대하여 그 배경, 사실관계, 양국의 주장, 판결, 이후 움직임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배경지식
1. 비호권
2. Haya de la Torre는 누구인가

Ⅱ. 사실관계

Ⅲ. 양국의 주장과 ICJ의 판결
1. 콜롬비아의 주장
2. 콜롬비아의 주장에 대한 판결
3. 페루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결
4. 쟁점의 정리

Ⅳ. 이후의 전개
1. Haya de la Torre 사건
2. 판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움직임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비호권(庇護權)
영토적 비호권 : 타국에서 범죄를 지은 외국인이 자국영역 내에 있는 경우, 그 외국인을 비호할 국가의 권리.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
외교적 비호권 : 타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 공관등이 타국의 범죄인을 비호할 국가(외교 공관)의 권리.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외교적 비호에 대한 비엔나협약(1961)’ 제41조 제3항에서는 각 국가 간의 조약으로 협정하거나 양자 교섭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가간의 비호권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1. 배경지식
따라서 혁명과 쿠데타가 빈발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아바나 조약(1928), 몬테비데오 조약(1933) 및 카라카스 조약(1954) 등의 조약을 통해서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콜롬비아와 페루가 체약국인 ‘정치비호에 관한 아바나 조약(1928, Havana Convention of Political Asylum)’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외교적 비호권(망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망명은 정치적 동기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부여된다. 단, 보통범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망명을 부여한 국제법 주체는 망명자를 영토국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영토국에게 안도권(안전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11
정인섭,『신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10
정인섭,『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2010
이석용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세창,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