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보편적복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1. 선별적 복지(선별주의)
2.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3. 한국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보편적복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 선별적 복지(선별주의)

선별적 복지란 그 대상을 선별하여 필요한 이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이 저비용 부분이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2%인 394조4천억 원 규모, 2010년 정부 추산 기준)이다. OECD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꽤 안전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의 사회 구조에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 출산 사회에서 복지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한국의 출산율은 1.15로 프랑스 1.98, 스웨덴 1.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세계 최 하위권이다. 이에 비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7.6%로 프랑스 26.1%, 스웨덴 24.3%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갈수록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