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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력

*상*
최초 등록일
2012.05.01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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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경제의 원리

2. 북한의 소유형태

3. 북한의 경제개혁

4. 김정일의 실리사회주의 논리

5. 김정일의 실리사회주의 정책

6. 북한경제체제의 결함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사회주의
1.1.1. 공산주의 이론
원시공산사회 -> 노예사회 -> 봉건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 공산사회
1.1.2. 공산사회
국가는 사라지고 착취계급의 권익을 보호하던 법도 없어지며,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어 그야말로 이기심이 없는 ‘인간다운 인간’들로 구성된 세상이다. 능력만큼 일하되, 필요한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묘사된다.
1.1.3. 사회주의사회
공산사회에 도달하기 전, 자본주의 단계에서 공산사회로 전이하는 중간단계이다. 능력만큼 일하되, 일한만큼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묘사된다. 공산혁명을 성공한 국가 중 어느 국가도 공산사회에 도달한 적이 없다.
1.2.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
1.2.1. 집단주의 원칙
모두 함께 생산하고, 모두 함께 나눠 쓰는 공산주의 정신에 따라 재화가 배분되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지키고 있다.
1.2.2.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모든 생산수단(예컨대 공장이나 회사를 위시하여 항만, 철도, 기계설비 등)을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생산 활동에 관련된 모든 수단이 공적인 소유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1.2.3. 자립적 민족경제
외국의 제국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종속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면서 민족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북한의 소유형태
1.1. 국가소유(국유)
‘전체 인민의 소유’라고 표현된다.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을 전 인민적 소유인 ‘국유’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산업은 모두 국유화되어 있다.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 중요공장, 회사, 항만, 은행 등이 있다. 국유화된 재산을 먼저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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