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소개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2.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2.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의 정책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과목: 사회복지개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 놓인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정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명에 이르고 있음.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부양의무자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60만 가구(약 100만명)에 달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구 [생활보호법]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없었던 재산기준이 추가되어 있고 소득기준도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음. 현행 제도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구조화하고 있으므로 현재 극단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