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기능과 역할

소개글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목차

1.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설치 및 법적 근거

2.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업무 영역

가. 심리 상담 및 비행진단

1) 보호소년 상담조사
2) 검사의 결정전 조사

나. 대안교육

1) 대안교육의 의의
2) 대안교육 프로그램
3)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1) 법 교육
(2)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캠프
(3) 청소년 심리상담
(4) 연구 개발
(5) 지역 사회 유관기관 업무 협조

본문내용

1.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설치 및 법적 근거

전 세계 소년사법 개혁의 핵심인 소년사법절차에서의 4D정책, 즉 비수용․탈 시설 화, 전환, 적법절차, 비 범죄 화로 인해 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 경향이 확대되고, 처우방법이 처벌․사후교육 중심에서 선도․예방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인구와 소년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촉 법 소년에 의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단계 범죄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양적 증가 및 흉포화 등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05년 소년원의 개방적인 교육 운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가치 하에 기존 소년원의 대한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3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 차관이 관련 정책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2007년 3월에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업무 협약 식’을 체결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23일 시행된 대통령령 201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39조의 2 및 제 6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의해 전국 6개소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개설하였다.

2.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의 업무 영역

가. 심리 상담 및 비행진단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각종 심리검사와 검찰청, 법원 등의 의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환경조사, 상담 등을 통한 비행진단 및 통보 등이 있다.

1) 보호소년 상담조사

보호소년 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에 근거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상담조사 대상자는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소년부에 송치되는 범죄소년이며,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하여 비행원인 진단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10월부터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 상담 조사제”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조사 기간은 해당학교 출석으로 인정되어 학교 재학생의 경우 상담조사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상담조사 결과는 법원에 송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