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인 텍스트 해독과 글쓰기 영국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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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텍스트 해독과 글쓰기 영국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의 차이점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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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와 사회보험방식(NHI)로 구분된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혐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하여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조세로 재원을 조성하여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대표적으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로는 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영국은 의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은 세금 일부분을 모아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모두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가정의, 주치의 제도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한 사람의 주치의가 한 지역을 맡는 형태로 정부가 의사들에게 준 공무원 정도로 대우를 하고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연봉을 준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폭이 좁고, 의사들 역시 경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는 분위가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즉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가 아니기에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의료보험비를 따로 안 낸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무료서비스도 국민이 내는 세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엄밀히 생각해서 공짜는 아니다.
영국과 반대인 한국은 정부와 개인이 함께 부담하여 한 달에 얼마씩 의료보험을 내고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가입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이지만 영국과 같이 모든 국민이 항상 의료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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