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인 텍스트 해독과 글쓰기 무상의료 찬성

소개글

비판적인 텍스트 해독과 글쓰기 무상의료 찬성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무상의료의 필요성
2. 무상의료 재정적 문제

본문내용

A1(주장). 의료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 ? 양극화 현상 심해진다.
R1-1(이유). 대부분의 중산층(OECD “대한민국 국민의 63.2%)은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본인부담금 상한선 없음, 2001년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감면자 2%”, 비급여 항목 많음)뿐만 아니라 상병수당의 부재로 휴업일수 또는 손실일수의 타격이 크다. 또한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조기검진을 피함으로 예방 또한 힘들다. 따라서, 중산층은 병에 걸리기도 쉽고 걸리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기도 쉽다.
E1-1-1(근거). 2002년 본인부담률 외래 64% 입원 34%이다.
E1-1-2(근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외래진료비(2008년) 하위 10%가 1.00이면 상위 10%는 1.48이다.

A2(주장). 국민보험의 보장율 낮음? 사적 의료비 증대? 가계지출 증가와 양극화 현상 심화.
R2-1(이유). 국민보험만으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사적 보험에 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적 보험에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4분의 1밖에 안될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사적 보험료에 내는 돈은 부자들의 지갑만 불릴 뿐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사적 보험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 이는 가계지출 증가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불러온다.
E2-1-1(근거). WHO가 발간한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에서 사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 62.3% 멕시코 59.1% 미국 55.9%이다.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