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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청 중립화 문제:중문

중국전문가
최초 등록일
2012.03.0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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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청 중립화에 관한 중국어 리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韩国《检察厅法》第二条第二项规定“检察工作对全体国民应予保持政治中立,不得滥用权力。”从中可以看出,法律上明确规定检察的中立化原则。然而韩国至今仍对检察的中立化问题争论不休。事实上,对检察厅中立性的质疑不仅是过去的也是未来的一个长远的问题,并且频繁发生与政治权力有关的腐败事件,更使这一问题的讨论变得不可或缺。检察中立化问题涉及多方面内容,其中,最重要的问题是检察厅的自身监督体制。目前的韩国检察厅中立化的争论焦点由现行检察制度起始。本文以检察厅监督为中心内容,将试图分析韩国检察制度之问题所在,并在此基础上探索完善韩国检察制度的发展方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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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机?及?察官??介》 最高人民?察院法??察? 人民?察 2000年2月
《???察机?特?搜?部》 ?球大? 1996年第5期
???察??站 http://www.spo.go.kr
《??察??的控制及?督》 李金路 ??法??修院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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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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