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정책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정책

목차

Ⅰ. 주제 선정 동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 방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 정책
Ⅰ. 주제 선정 동기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적 및 질적의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래 사 회 존속의 보장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한국은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84년 합계출산률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 후, 2009년 기준으로 1.15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0년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 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한 2,468만명으 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혼 및 결혼기피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소득 및 고용 불안과 높은 주택 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이 만혼 및 결혼기피의 중요 요인으로 판 단된다. 출산 의향이 있는 기혼 여성에게 교육 및 보육비용의 부담은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이 곧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현상도 결혼 및 출산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2029 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진취적인 기 업가 정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며,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경제 ? 사회 시스템의 노화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 3분임의 이번 주제,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 율 저하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원인을 분석하 고 그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백서>
?통계청, <인구 동태 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인구주책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소현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 학과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