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및 이론과 각 나라에서의 해결 대책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및 이론과 각 나라에서의 해결 대책

목차

1. 저출산의 실태 (우리 나라)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에 관련된 이론들.

4. 딩크족 (D.I.N.K)

5.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1) 인구의 고령화
2) 경제성장의 둔화
3) 노동 시장의 변화
4) 보험 재정의 문제

6. 각국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프랑스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관련정책

2) 일본
1) 일본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관련정책

3) 기타 (이탈리아, 덴마크)

4) 한국의 지자체 인구 정책
(1) 전라남도
(2) 대전광역시

(2) 정책분석

7. 결어

본문내용

저출산의 원인 각 나라에서의 해결 대책

1. 저출산의 실태 (우리 나라)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 2004년에는 1.16명으로 급감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제도 또한 GDP대비 0.05%인 2999억 원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인구의 현상유지선인 출산율 2.1 아래로 떨어진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1960년대 이래 시행해 온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의 방향전환이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때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평균적인 노동연령이 상승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더불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수준의 고령화만으로도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적자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미루어 향후 3~40년 후의 상태는 심각한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미래의 경제성장력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노동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여성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은 보다 세심한 배려를 전제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추구된다면 불평등의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 결과를 정리, 예측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온 서구사회의 예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저출산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