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의 문제 및 뉴타운 출구전략과 해결과제0k

소개글

뉴타운 개발의 문제 및 뉴타운 출구전략과 해결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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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도입
1) 뉴타운의 의미
2) 근대적 신도시 개념
3) 뉴타운사업이란
4)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도입과 뉴타운 개발
2. 뉴타운사업의 문제

1) 광역별 재개발 수익사업, 뉴타운
2) 도시의 유랑민 양산하는 뉴타운사업
3) 정부의 반사회적 행위로 학살당한 용산 철거민

3. 갈림길에 선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
1) 박원순표 뉴타운정책.."거주권은 인권"
2) 서울 뉴타운지역 25% 연내 해제
3) 소유자 30% 요청하면 뉴타운 구역 해제

4. 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전략과 해결과제 　
1) 어떤 내용 담았나
2) 일몰제 적용되는 곳 어디? 　
3) 뉴타운 출구전략 성공 조건
4)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본격화하나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서울시 주택행정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오세훈괴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박원순 시장체제로 접어들자 수정궤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 서울시의 재건축 시장은 급랭기를 맞았다.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무게를 뒀던 박 시장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전임 시장의 개발 중심의 정책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뉴타운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거 전 여의도 일대 11개 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시장이 되면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 정책은 거주권을 인권으로 해석하고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역 사정이나 거주자들의 인권 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정책 보류와 관련하여, 뉴타운 개발의 문제 및 뉴타운 출구전략과 해결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순형, 2012,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도시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 개발1
배은주, 2009, 카톨릭뉴스, 뉴타운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다시 생각하는 용산참사와 뉴타운 개발
민경락, 2012, 연합뉴스, 서울시 뉴타운 지역 25% 해제 방침, 출구전략 본격화
양미나, 2012, 일요저널, 뉴타운 개발, 한 집 주면 두 집 준다? 새빨간 거짓말” 개발 하더라도 주민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
지영호, 2012, 머니위크, 주민 뜻대로` 나가는 원순씨…정부지원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