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법규 - 도정법과 도촉법의 차이

소개글

부동산관계법규 수업 레포트로써 도정법과 도촉법의 차이, 두 법의 포괄적인 범위인 도시재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례분석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4. 사업의 특징 및 차이점

5. 사례 연구

6. 결론

본문내용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지역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는 노후도시, 낙후 도시를 대상으로
1. 환경재생 -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 환경부하 저감
2. 경제재생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지역상권 확대
재창출
3. 생활재생 - 문화?복지?교육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주민참여
활성화
이 세가지 재생을 종합하여 도시의 기능을 입체화하여 도시파괴를 방지하고
주거, 문화, 상업, 업무의 기능을 모두 합친 복합용도 개발, 기존 구조물을
리노베이션하여 도시의 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부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
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생활·문화적으로,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