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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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본론
1. 환경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개념적 정의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철학과 전략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2)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2)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결론: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고용 효과도 의심스러운 4대강 정비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환경, 경제성장,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환경을 고려하면 성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입각한 발전 패러다임이 산업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었다면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환경과 공존하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적 재난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삶의 질과 환경과 경제성장은 공생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이 녹색성장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녹색 성장은 미래 성장 패러다임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과다 영향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을 극복하고자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진정한 녹색성장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하는 관점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녹색성장정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소고. 천대윤.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의제: 모두를 위한 녹색뉴딜. 김형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녹색뉴딜’ 사업은 고용위기를 구할 수 있을까(2009년 2월).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행정브리핑.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확정.
한겨레신문. 2009년 12월 7일자 사설
투데이코리아(2008. 8. 15). 제63회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 전문. 이데일리(2008. 8. 16). 이명박 대통력 815경축사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경향신문. 박재현기자. 2009.11.22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9일자 사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이란. http://greengrow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