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_문제점과_해결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_문제점과_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계급여
1) 일반생계급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
2) 생계급여의 문제점과 필요한 법안
  (1) 소득인정액의 지역별 차등화
(2) 급여 탈락자에 대한 처우
2. 교육급여
 
1) 문제제기
2) 문제진단
  (1)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사업 현황
(2) 빈곤가정 학교급식 법적근거
3) 대안
 (1) 교육급여 12조 조항 개정
(2) 교육급여 중 급식비 수혜자 확대
3.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2) 주거급여의 내용
3) 주거급여법에 관련한 문제점
(1)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
(2)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지 못한 독립
3)주거급여의 부적절한 수준

Ⅲ. 결론

본문내용

1) 일반생계급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
일반생계급여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와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가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지급 기관을 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생계급여를 산출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나누고 이를 총 127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2년도의 생계급여액은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적 생계비’가 전년도에 비해 3.5%인상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생계비 현금급여기준’도 3.5%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적용되는 생계급여기준은 현금급여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현금급여기준 즉,최저생계비에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타법령지원액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 news.kbs.co.kr 5월 5일 9시뉴스 보도자료 -"어린이 날에도 굶는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