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법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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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법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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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칠레의 농산품이 무관세, 저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농산품으로는 포도와 복숭아가 꼽히는데 포도의 경우 농가소득의 감소는 발효 첫해 30억원에서 5년후에는 50억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의 경우에는 검역해제 첫해 250억원에서 3년후에는 450억원의 감소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농산품의 가격하락이라는 타격은 특정 농산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체제 관계에 있던 주변 농산품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한편, 기존의 과실류를 재배하던 농업인들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농산품을 찾아 재배를 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공급과잉이 생길 우려가 있다.

칠레는 자연조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플랜테이션 농업, 민․관 합동의 농산물 수출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과일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감축이나 무관세화는 국내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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