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제학] 적극적 우대조치

소개

어렵게 찾아서 적은 레포트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생소한 성경제학부분이라서...도움이 되시길....

목차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의
1. 배경
2. 개념
3. 목적
a) 구제적 목적
b) 비(非)구제적 목적
4. 적극적 우대조치의 내용과 형태
a) 할당제의 개념
b) 목표제의 개념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대론
1. 실적주의
2. 기회평등의 원칙
3. 수혜자의 과다포함
4.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역차별
5. 낙인론
적극적 우대조치 찬성론
1. 보상적 정의론
2. 배분적 정의론
3. 사회적 효용론
외국의 할당제 실시 현황
1. 스웨덴
2. 핀란드
3. 프랑스
4. 벨기에
5. 독일
6. 영국
7. 미국
8. 캐나다
9. 일본
한국의 적극적 우대조치 실태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소 결

본문내용

적극적 우대조치는 크게 구제적 목적과 비(非)구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a) 구제적 목적
대부분의 학자들이 적극적 우대조치의 근본적인 제 1의 목적으로 말하는 차별효과의 구제를 말한다. 적극적 우대조치가 과거 또는 현재의 차별을 보상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또는 장래에 있어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앞의 정의에서 이 제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목적에 의해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차별의 보상과 구제가 이 제도의 관심대상이 된다.

b) 비(非)구제적 목적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차별받는 여러 집단들(예; 여성, 소수 인종-미국의 경우)에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목적은 칭찬할 만한 것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다양성의 증진과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적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며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2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지방의회참여 지원 방안」, 1994
· 강이수외 1인, 「여성과 일」, 동녘, 2000
· 정혜숙, 「공고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 직업 교육 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최정식, '한국의 여성 노동자 고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1997, 고려대노동대학원
·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논의 : 할당제를 중심으로', 1996
·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