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적극적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목차

적극적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의
적극적우대조치 찬성론
적극적우대조치 반대론
외국의 할당제 실시 현황
한국의 적극적우대조치 실태
소 결

본문내용

소수 인종과 여성처럼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별의 금지를 넘어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악영향을 보상하고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명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인식과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나타났다.적극적 우대조치는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Greenawalt는 '일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 더 높은 정도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James E. Jones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어떤 특정한 그룹 또는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그 구성원에게 기회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 또는 정책이다.' 라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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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