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레포트][간통죄] 간통의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결론 요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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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제 241조 (간통)
1.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특징
쌍벌주의 이다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 없음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없음
벌금형이 없고 불구속으로 재판 하거나 유죄판결 이후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예도 찾아보기 어려움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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