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광고와 의사표현의 판례

소개글

광고와 의사표현에 대한 판례

목차

1. 의사표시란?

2.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 과장 광고

- 내용 -

- 적용되는 법률조항 -

- 대법원 판단 -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

본문내용

1.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바꾸어 말해서, 발표 또는 포명하는) 행위 이며,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법률행위이다. 이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를 이루게 되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중요성이 있다.

2.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 과장 광고

(판례)-(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55601 사건)

- 내용 -
을은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상가는 최첨단 오락타운이 될 것이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시키면 월 1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를 하였다. 갑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을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이 분양받은 점포를게임기기 업체에게 임대를 주어 개장한 후 월수입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갑은 이 분양계약은 을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을은 갑 자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을은 광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을 자신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이나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