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념,찬성과반대,독소조항,주요이슈사건) 한글파일 자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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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개념과 추진현황, 추진과정, 주요조항, 장정과단점, 독소조항, 주요이슈사건을 다루었으며 반대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FTA의 개념
2. 추진현황
3. 추진과정
4. 주요조항
5. 장·단점
6. 독소조항
7. 주요이슈
(1) 4대선결조건
(2) 오역문제
(3) ISD 조항의 문제점
(4) 비준안날치기 통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현재 각종 언론과 사회에서 ‘한-미 FTA’가 뜨거운 관심사로 주목 받고 있다. 이 협상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 되어 온 협상으로, 참여정부 때 가결되어 꾸준히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 협상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여당 측에서는 공익광고등을 내새워 협상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언론의 장악을 통해 국민들에게 눈속임 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 FTA반대 집회와 시위, 공개 토론회 등이 계속해서 보도되어왔고 얼마 전에는‘한-미 FTA 비준안 국회 날치기 통과 사건’,‘국회 본회의 최루탄 사건’ 등,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7팀에서는 ‘한-미 FTA’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게 인식하여 지금까지‘한-미 FTA’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사고 및 국외의 사례 등을 통해 현재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우선 FTA의 개념, 추진현황, 추진과정, 주요조항내용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FTA의 장단점과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미 FTA’에 관한 생각과 앞으로의 진행방향, 향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FTA의 개념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1) FTA에 관한 만화(1) 강풀의 ‘FTA를 말한다’
http://kinimage.naver.net/20111031_117/ckdrh7789_1320071955378fW49L_JPEG/first.jpg
http://kinimage.naver.net/20111031_149/ckdrh7789_1320071956126z770G_JPEG/last.jpg
(2) 미국산 쇠고기 수업에 관한 만화
http://blog.naver.com/lp1927?Redirect=Log&logNo=20032735774
2) 관련 사이트 & 기타매체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2)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가)와 함께한
“美, `협정안` 아닌 100페이지 이행법안”에 대한 토론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발행한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 에 대한 반론
http://cyimg37.cyworld.com/common/file_down.asp?redirect=%2F370024%2F2011%2F11%2F23%2F45%2FFTA%B5%B6%BC%D2%C1%B6%C7%D7%B9%DD%B7%D0%2Epdf
(4) 네이버 지식인
3) 내용조사에 참고한 참고자료
(1) 네이버 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2)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독소조항
http://blog.naver.com/storyphoto/viewer.html?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20111029_28%2Fmanicspica_13198532604317KELg_JPEG%2Fxday_kr_20111029_005446.jpg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