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실혼 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지위 보호
Ⅱ. 사실혼 배우자의 성립요건
1. 주관적인 요건
2. 객관적인 요건
3. 혼인 성립 요건과의 관계
Ⅲ.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Ⅳ.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효과
1. 일반적 효과
(1)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2)기타 법률에서의 효과
2. 신분상 효과
3. 재산상 효과
Ⅴ.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지위의 해소
1. 해소의 원인과 방법
(1)일방 당사자의 사망
(2)당사자의 합의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2. 해소의 효과
Ⅵ. 사실혼 문제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Ⅰ. 序說
1. 사실혼의 意義
事實婚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남녀의 실질적인 결혼의 결합이 현실로 성립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의 혼인 의사와 공동 생활이 있으면 족하고, 그 밖의 儀式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은 장래에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을 뿐 현실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約婚」과 다를 뿐만 아니라, 離婚意思를 가지고 이미 別居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아직도 부부로 되어 있는 「事實上 離婚」과도 다르다.

참고자료

· 김주수, 「親族·相續法」, (법문사 : 1997)
· 양수산, 「親族相續法-家族法」, (일신사 : 1996)
· 김주수, 「民法槪論」, (삼영사 : 1990)
·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일조각 : 1989)
· 서동우. 오관석, 「民法 下」, (고시계 : 1990)
· 정광현, 「新親族相續法要論」, (삼영사 : 1986)
· 김숙자, 「개정 가족법과 한국 사회-학술 세미나 보고서」, (1990)
· 大韓辯協會報, 11호, (1975년 5월호)
· 法曹, 17권, 5호
· 判例 家族法, (대법원)
· 김주수, 判例硏究(경희법학), 11권 1호
· 法律新聞, 714호, 1304호, 1319호, 1343호, 1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