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목차

I. 서론
II.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 규제방법
1. 인터넷의 특성
(1) 개방성
(2) 쌍방향성
2. 규제방법
(1) 종래의 규제방법 -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인쇄, 통신, 방송)
(2) 인터넷의 규제방법 - 기본적으로 통신 규제에 기반, 인쇄나 방송의 규제방법 접목
III. 현행법의 인터넷 규제와 문제점
1. 음란물 규제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규제
(2) '불온통신' 규제의 문제점
2. 명예훼손 규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규제
(2)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과 의무
IV. 결론
기존의 언론매체에 대한 3분할 정책
불온통신 규제시스템
I. 개념
II. 규제방법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
(하이텔 이용약관)

본문내용

I. 서론
온라인이라 함은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와 원격지에 설치된 단말기가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연결된 컴퓨터들의 통신망을 네트워크라 하는데, 이를 크게 인터넷, PC통신, 기타 폐쇄네트워크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즉, 엄밀히 말해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라 함은 인터넷, PC통신, 기타 폐쇄네트워크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라 하겠다. 이 중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PC통신이나 기타 폐쇄네트워크와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폐쇄네트워크가 점차 인터넷에 연결되고 PC통신 역시 인터넷화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분쟁의 장으로서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법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만큼이나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