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정당성을 사회적 정치적 , 대내적 대외적 환경별로 분석

소개글

한국 정부론 레포트에 썼던 부분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의 5공화국에서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대내적, 대외적 환경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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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내적 환경■

사회: 부마항쟁 (1979. 10. 16~20):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가& 군병력을 통한 진압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항쟁을 말한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하였다. 다음날 17일 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유신 독재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렇듯 군병력을 통한 진압은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모순이 극대화 되어있었으며 정권의 정당성 및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경제: yh여공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 진압(1979. 8. 11): 외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만연
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랐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성의 심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오는 산업불균형,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의 만연, 지역발전의 편차, 농촌의 피폐와 도시빈민층의 형성, 공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모순점이 재야 및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yh여공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 진압(1979. 8. 11)
1979년 8월11일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제1야당인 신민당사에 정사복 경찰 2000여명이 들이닥쳤다. 당사 안에는 한 개에 5원짜리 풀빵 6개로 세 끼를 때우며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던 국내 최대 가발업체인 YH무역 여성 노동자 187명이 사주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중이었다. 진압작전은 23분만에 끝났다. 신민당 의원과 취재기자, 노동자 등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2살의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정치. 10.26사태 (1979):박정희 정권 내부의 분란으로 인한 세력약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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