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복수노조-양날의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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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양날의 칼인가?주제 선정 동기복수노조- 도입 과정- 주요 쟁점도출된 문제점 시사점 및 개선방향목 차주제 선정 동기복수노조- 도입 과정- 주요 쟁점도출된 문제점 시사점 및 개선방향MULTI-UNION SYSTEM복수노조제도주제 선정 동기

본문내용

복수노조제도
MULTI-UNION SYSTEM

1997년 복수노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부칙에 의해 여러 차례 유예
13년째 유예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2011년7월 부로 도입을 결정
현재 총 322개의 사업체가 새로운
노조를 신청, 복수노조 제도를 유지

교섭창구단일화란?
교섭창구단일화 법적 논란
합법이다!
- 복수노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가 반드시 필요
- 정부는 소수노조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함께 마련

위법이다!
-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 소수 노조의 의견이 무시되고 노사관계의 불균형
- 사용자측에 유리

1. 사용자 지배개입 영향
사례 1. KEC 사측의 사전계획을 통한 의도적인 신규노조 설립
사례 2. 유성기업 사측의 강압적 신규노조 가입 권유
사례 3. 피카한일유압 사측 주도의 설립을 예고하며 강압적 분위기 조장

2. 교섭권 침해
복수노조설립 이전 의도적 교섭지연
(사측에 유리한)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요구
기존노조와의 교섭거부 또는
신규노조와 개별교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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