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신자유주의 의이해

소개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와 더불어 탄생한 사상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개념 파악이 어렵다.

목차

1. 시장과 자유주의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본질
4. 신자유주의의 운영원리
5. 신자유주의의 귀결
6.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본문내용

“시장경제란 ···중략··· 경제활동의 방향이 오로지 여러 시장에서의 다양한 가격을 통해 결정되며 그 외의 어떤 것도 경제활동을 좌우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도움이건 훼방이건 일절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경제생활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체제라면 실로 자기조정적(self-regulating)이라고 불릴만하다.”(거대한 전환:p180)

시장이란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혹은 추상적인 장소인데 시장경제란 경제활동의 방향이 경쟁을 통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통해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때 각 거래자는 자신의 계산과 예상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혼동에 빠뜨릴 도움이나 훼방 등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시장경제란 ‘시장에 의한 가격’, 아담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가 좌지우지하는 경제체제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상품일수 밖에 없는 인간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임금수준과 취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력 공급이 과다하면 실업자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고 각 개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것은 개인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시장에 국가나 사회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회에 의한 최저임금보장은 노동력의 수요를 더 줄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지 않아 실업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킬 뿐이다. 쓸데없는 인간의 자비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만 더 늘어나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파산하게 되어 공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이런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세련되게 포장되어 ‘노동시장유연화’ 말로 다시 등장한다.
19세기 이전에도 시장이 있었지만 이런 자기조정적 시장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원격지 무역이 활발히 발달하고 상업이 융성했던 중상주의시대의 시장은 국가권력이 만들었고 국가권력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었다. 시장이 국가권력과 사회원리 전반을 지배했던 시대는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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