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가체제와 외교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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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특징
(1) 그림
(2) 특징
2.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
(1) 그림
(2) 특징

본문내용

중국의 권력구조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으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과 "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최종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이다. 기본임무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의 현대화로서 금세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다. 개인숭배,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게 안배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다.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나 주요 정책결정권, 인사권 및 군 통수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국무원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위한 실무행정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회는 국가주석, 총리, 각료 등 주요인사 임면권과 주요 정책결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과 국무원이 결정한 정책과 인사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표면적인 국가권력의 중추를 형성한다.

참고 자료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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