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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공무원연금제도는 온건개혁에 머무는가 -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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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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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왜 한국의공무원연금제도는 온건개혁에 머무는가 -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연금개혁의 배경
2. 공무원연금개혁에서의 행위자와 행태결정요인
3. 무의사결정의로의 전환배경 및 요인

Ⅲ. 한국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분석
1. 정책결정 준비단계 ? 1기 발전위
2. 정책의제 및 정책결정의 전환 ? 2기 발전위

Ⅳ. 결론

본문내용

다음의 이론적 배경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배경을 국민연금과 비교한 후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변화 요인과 무의사결정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본다. 이후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무원연금의 온건개혁의 원인을 고찰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연금개혁의 배경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에 모수적개혁이나 구조적 연금개혁이 가해지고 있다(양재진·민효상, 2008). 부과방식의 연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 간 거래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부양비의 악화는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비스마르크식의 전통적인 연금체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는 제도부양비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재정기반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 학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으로 1)인구의 고령화(Ageing), 2)재정상의 문제(Financial or Fiscal), 3)노동시장(Labor Market)에서 민간부문과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Pilchowski, Arnould and Turkisch, 2007; OECD, 2007;2005; Palacios and Whitehouse, 2006; Freibert, 2006; Asher and Vasudevan, 2004).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27.15로서 국민연금의 13.82에 비하여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공무원연금통계, 2009), 정부지출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비중도 2003년 4% 수준에서 2007년 5.5%가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연금수급권의 인식의 변화로 연금선택률이 90%를 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향후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강도가 낮은 개혁이 나타나고 있기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행태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통계. 2009. 「공무원연금통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08. 「제 28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김상균. 2010. 「낙타와 국민연금」, 서울: 학지사
김상헌·배병돌. 2000. 한국 공무원 보수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4(2)
김용철. 2003. 신도시개발 정책과정에서 공공관료의 이익추구 행태 분석 -신도시개발 예산집행 체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3(2): 283-30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국민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문형표. 2009.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KDI 정책포럼 제208호
민효상. 2011a.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 2011b. 「한국 공무원연금의 온건개혁(moderate reform) 원인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재진·민효상. 2008. 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39(2),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필우. 2006. 한국에서의 공공선택의 연혁. 「한국공공선택학회 총서 시리즈 Ⅰ 공공선택의 이론과 응용」
장연수. 2000. 국정운영과정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 : 문민정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9. 「연금을 연금답게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2007. 「공적 연금제도 개혁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Asher, M. and Vasudevan, D. 2004. "Civil Service Pension Refor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9(51): 5363-5365
Bachrach, L. P. and M. S. Baratz. (1962).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Oxpord University Press
DiMaggio, P. and Powell,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Downs, A. (1966). Inside Bureaucracy, A RAND Corporation Research Study Fiorina, M. P. and Noll, R. G. (1978). Voters, bureaucrats and legislators :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on the growth of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239-254
Freibert, Anke. 2006. Public Sector Pensions in Germany, Seminar on Social Rights and Pensions for Civil Servants in some EU Members States, Vilnius, 9 November 2006
Frey, F. W. (1971). Comment: On Issues and Nonissues in the study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1081-1101
Lehmbruch, G. (1979). Liberal Coporatism and Party Governance, Schmitter, P. and G le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Meyer, J. and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Müeller, D. G. 2003. Public Choice Ⅲ,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yles, J. and Pierson, P. (2001).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in P. Pierson(ed.) The New Politics of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05-333.
Natali, D. (2003). The Role of trade union in the Pension Reforms in France and Italy in the 1990s: New forms of Political Exchange?, EUI Working Paper SPS No. 2003/3. (permission date: 2009/05/25)
NisKanen, W. (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ine·Atherton.
OECD. 2007. Public Sector Pensions and the Challenge of an Aging Public Service,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2007/02
-------. 2005. 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in OECD Member Countries, Human resources Management(HRM) Working Party, OECD Headquarters, Paris, 10-11, October 2005.
Oliver, C. (1991). Strategic Response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 145-179
Olson, M.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lacios, R. and E. Whitehouse. 2006. Civil-Service Pension Schemes aroud the World, SP Discussion Paper No.0602, Worldbank
Pampel, F. C and Williamson, J. B. (1989). Age, Class,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eltzman, S.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11-240.
Pierson, P.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143-179
Pilichowski, E., Arnould, E. and Turkisch, É. 2007. Ageing and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for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OECD Journal of Budgeting 7(4) : 123-162
Romer, T. and Rosenthal, H. (1979). Bureaucrats Versus Voter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source Allocation by Direct Democracy The Quartely Journal of Econmics 93 (4): 563-587
Schattschneider, E. E. (1975).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Simmel, G. (1950). Faithfulness and Gratitude, in K.H. Wolf(ed. and trans.),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New York: Free Press.
Weaver, K.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 371-398
Wildavsky, A. (1979).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new York: Pearson Longman
Williamson, J. G. (1974). Late Nineteenth-Century American Development: A General Equilibrium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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