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유신체제 성립과정과 본질 및 붕괴과정과 의의 [한국 역사의 이해]

소개글

한국 역사의 이해 수업 때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박정희와 유신체제 성립과정과 유신체제의 본질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과정과 유신체제의 의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목차

1. 과제를 작성하기에 앞서

2. 유신체제의 성립

3. 유신체제의 본질

4. 유신체제 붕괴과정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2. 유신체제의 성립

1960년대 말 정권의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고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 10월 19일에는 ‘학원질서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했다. 뒤이어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 선포,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 1972년 7월 4일 그동안의 대북한 정책과는 다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과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를 통해 2개월간 헌정을 중단한 가운데 신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곧이어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이는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7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유신헌법은 대통령간접선거, 대통령임기제한 철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1/3추천권 보유를 규정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시민권 제한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권이 허용되었다. 이렇듯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제도의 외양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통령 일인으로의 강력한 권력 집중을 제도화함으로써 제3공화국 시기의 권위주의체제를 한층 강화된 형태의 초헌법적 권위주의정치체제로 변모시켰다.

대통령 특별선언 및 동 공약․계엄포고 제1호(1972. 10. 17.)
(중략)
국민 여러분!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 뿐 더러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에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 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 조석곤,「박정희 신화와 박정희 체제」,창작과 비평128, 2005년.
▣ 오창헌,「유신체제의 동태와 미국의 영향」,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2집.
▣ 마인섭,「유신정권의 통치행태와 중화학공업화: 정권의 사회적 기반과 통제메커니즘」
▣ 마인섭,「유신시대의 반체제운동과 정권의 대응」,“한국정치사”기획학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