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1)
- 최초 등록일
- 2011.11.2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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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좋으시면 좋은평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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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대운하 건설이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자 사업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추진하려던 대운하사업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6월 말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과정상에서는 대운하 사업과는 별다른 바 없는 사업이다.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 레져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상 4대강 살리기는 보를 세워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강의 수위도 높아지는데, 대운하의 목적은 보를 만들어 수위를 높인 후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며 추진하는 것들이 대운하 건설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골재의 준설을 보면 대운하의 막대한 건설비용을 골재를 채취해서 충당하겠다는 것과 하상의 침전물을 준설하여 강의 담수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결국은 골재를 준설한다는 점과 다른 점이 없으며, 대운하보다 골재의 양도 늘어나면서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대운하는 곡류하천을 직류하천으로 변형하여 배가 다니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4대강 살리기는 보라는 댐을 만들게 되면서 주변이 침수되므로 결국은 곡류하천이 직류 화 된다는 점 결과적으로 녹색이나 풀색이나 똑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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