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개념과 이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1.2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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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념과 이론정리입니다.
목차
Ⅰ. 보건정책의 기본개념
1. 정책의 의의
2. 보건정책의 개요
Ⅱ. 보건정책과정
1. 정책형성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Ⅲ. 우리나라 보건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1.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여건변화
2.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보건정책의 기본개념
1. 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정의와 특성
(1)정책의 정의
⦁정부의 중요한 활동(Sharkansky),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있는 행동방책(Anderson),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여 제안된 계획(Lasswell),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
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Dror),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정정길, 1989)
(2)정책의 특성
⦁공익을 우선시하며 그 주체는 공공기관이며 정책은 주로 정부활동과 관련됨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
: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치를 실현하려는 미래의 행동대안
⦁인본주의적 가치와 행동을 추구
: 정책은 그 속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과정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변동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
⦁변동대응적 성격: 문제해결 지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태를 바람직하게 변화
⦁합리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
: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를 이용하려는 인위적인 노력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개념: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공식화 과정을 통해 문서로 표명된 정책 산출
⦁특성: 주관적, 규범적, 미래지향적
⦁종류
- 소극적 목표: 문제발생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음(공해방지)
- 적극적 목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고 함(후진국 경제개발정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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