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고있지요.
어떤식으로 이슈화 되고 그동안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점을 작성.
결론적으로 등록금인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의문을 가집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Ⅱ.본론

제 1절 등록금변화 분석
1. 등록금 변화 추이
2. 등록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3. 대학수입구조 변화

제 2절 반값 등록금에 관한 각 당의 정책
1. 한다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제 3절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
1. 저(低)등록금 체제로의 전환
2. 대학을 공교육 기관으로 재정립
3. 대학 내에서의 논의 필요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반값 등록금의 이슈화
‘반값 등록금’이 대학가는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은 연일 등록금에 대한 정책 및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학생들 보다 적극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열고 광장에 서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에는 40~50대가 적극 참여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과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올해 초 많은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거셌지만 직접적인 등록금 해결책 논의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4월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이 났고, 그 이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황우여 의원은 민생 문제 중 첫 번째 해결과제로 고액등록금 문제를 제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5월에만 여러 차례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를 언론에 밝혔고,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논쟁에 뛰어들어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논쟁 내용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각종 선거에서 제시했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에 대한 공방에서 순식간에 재원 마련이나 지원 방식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이슈화 되는 과정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아서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긍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도 등록금 인하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왠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Ⅳ.참고자료
오현준(숙명여대)외 1명, 관리회계 측면의 ERP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원가 연구
- S대학의 문화관광학전공을 대상으로 -
김재삼(한국대학교육 연구소 연구원), 급변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에서 주목할 점
- 반값 등록금 논의를 중심으로 -
장대총(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방향을 잘못 잡은 등록금 인하 정책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반값 등록금 매우 시급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김상희, 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 진단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인터넷포털, www.naver.com / www.google.co.kr /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