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_취소구별실익논술

소개글

저희 학교 행정법 중간고사 대비중에 작성한 예비답안입니다. 행정법 시험을 서술형식으로 보는곳에는 유용할것 같습니다.저도 이것으로 준비해서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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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무효와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위법이라 함은 법의 위반을 의미하며 부당이라 함은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법률상의 효과는 보통 사법상의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성립요건을 결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Ⅱ무효와 취소의 구별
1.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행정쟁송에 있어서의 구별실익
①쟁송방식과의 관계
현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쟁송의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심판과 무효확인소송에 의해 무효확인소송에 의해 무효확인을 구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취소소송은 무효가 되어 그에 대하 취소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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