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과 대책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2.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4.1 노동연구원의 안
4.2 보건복지부의 안
4.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현 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주요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 생산적 복지(productivist welfare), 그리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사회정책의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정무권, 1998). 위의 각각의 논리는 모두 고도로 발전한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정책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이를 여과없이 적용할 경우, 신자유주의와 선택적 친화관계를 형성하여 오히려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요즈음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복지(workfare) 전략을 통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복지의 본질은 결코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덫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격을 가진 수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인식을 제도화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 전략은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가미(add up)하는 전략으로 도입되었지, 결코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전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즉 근로복지는 결코 독립적인 프로그램(stand-alone programme)이 아니라, 통합된 사회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Segalman, 1994: 239).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수동적으로 급여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노동시장에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복지의존에서 탈피시켜 자립과 자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복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생산적 복지(productivist welfare)로 전락하게 되고, 따라서 이 전략은 현재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된 상태에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경환, 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노동연구원. 1999. 중장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노동연구원 내부자료.
· 박찬용. 1999.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근로연계복지(workfare)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workshop 자료.
· 보건복지부, 노동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 1998. 생활보호사업 현황분석.
·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999(a). '99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999(b). '99년 추가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 재정경제부 외. 1999(a). 1999년 종합실업대책(안).
· 재정경제부 외. 1999(b).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
· 최경수. 1998. "실업추이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1998년 1/4분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1999. 1998년 4/4분기 및 연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서울: 통계청.
· 김미곤. 1999.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 문진영. 1998.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 문진영. 1999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 문진영. 1999b. "사회복지의 이념적 갈등: 내재된 이념의 현재화?" 한국사회복지학회 '99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박능후. 1999. "사각지대 실업자집단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3호, pp.5-15.
· 정무권. 1998.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98년도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조우현. 1999.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흥식. 1999. "빈곤과 사회보장: 공공부조에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