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11.1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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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①심리ㆍ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②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③자녀교육 및 양육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④서비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2.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인식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2.관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3.재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 사회의 지지기반 중에 가장 으뜸은 가정이며 가정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이다. 이런 배경에 의해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유지ㆍ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급진적인 몇 가지 변화 즉,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주기가 변화하고,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과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혼재 등은 급진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혼율의 급증과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단기간에 체계적이지 못한 채 유입된 서구적 가치관은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던 유교적 가치관과 혼재됨으로써 가족 간에 또 가족구성원 간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요인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보호할수 있는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태까지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규정지어 놓은 범주 안에 속한 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란 단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요보호가족의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고, 해당가족에 대한 지원역시 미미한 수준이므로 복지정책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에 너무 주력한 나머지 복지정책을 선거용 공약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뿐 가족복지의 진정한 의미인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에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결과 재정적인 확보가 미비하고 지원이 미흡하여 일반적인 가정에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어렵고, 해당가족의 기준이 모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