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

소개글

회사법기말

목차

1. 의의
2. 목적
3. 청구권자
4. 상대방
5. 요건

본문내용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

1. 의의
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권으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있는데 양자의 여러 요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목적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공익권으로서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자익권으로서 주주개인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