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의 구조변동 서평

소개글

하버마스의 유명한 저작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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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만 한국의 사이버 공론장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악플의 범람을명분으로 삼아 사이버 공론장의 정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포털에 의한 신문시장 잠식의 위협을 맞이한 보수 언론의 삼각 동맹에 의해 여당이 포털을 규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혀야만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의 조항이 숨겨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내 공론장에서 사이버 공론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하에서 사적 개인들을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공중이 아닌 문화소비자로 전락시키기 위한 발상이며, 하버마스가 우려한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온라인상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재봉건화’ 논의가 실제로 공론장의 재봉건화가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그 논의 자체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한 부르주아 공론장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삼성 비자금 문제시 명백하게 드러난 광고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장악된 대중매체, KBS와 YTN의 낙하산 인사에서 볼 수 있는 국가에 의해 장악된 대중매체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만들고 이를 대중에게 선전하여 공론장을 권력화하는 것을 간파하고 주체적인 공중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문화소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KBS와 YTN의 낙하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거대 기업의 비리를 다루지 않는 언론을 규탄하며, 공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사이버 모욕제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이 바로 현시점에서 하버마스의 경고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활동인 것이다.

참고 자료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 한승완 옮김 | 나남 | 200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