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의 의미와 제도 및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0k

소개글

워킹푸어의 의미와 제도 및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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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신빈곤과 워킹푸어의 의미와 발생원인의 분석
1. 신 빈곤
1) 신빈곤의 의미
2) 신빈곤의 원인  
(1) 가족주의 전략을 고수 (2) 신규 설비투자의 감소 
(3) 과중한 의료비 부담  (4) 지가 상승
(5) 교육비 부담
3) 빈곤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신자유주의적 빈곤의 한국적 형태

2. 워킹푸어의 의미와 워킹푸어족의 유형
1) 워킹푸어의 의미
2) 워킹푸어족의 유형
(1) 임시근로자 (2) 빈곤 노인
(3) 빈곤아동 (4) 최저임금노동자

3. 워킹푸어의 발생원인 분석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이론적 관점
4) 거시적인 측면
5) 미시적인 측면

제2절. 워킹푸어 대안으로써의 현재의 제도도입
1. 최저임금제의 도입
2. 희망키움통장 사업
3. 행복키움통장 사업
4.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5. 근로장려세제

제3절. 워킹푸어의 현황과 실태
1. 워킹푸어 예비군
2. 88만원 세대
3. 대기업의 비정규직 증가
4. 워킹푸어의 소득지출비교
5. 낮은소득, 포화상태에 시달리는 위기의 자영업자
6. 해외서도 워킹푸어 문제 심각 신조어 유행

제 4절 워킹푸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워킹푸어의 문제점
1) 비정규직이 정규직 업무 상담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
2) 급여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급여금액도 근로빈곤층이 생계를 꾸리기에는 부족하다
3) 훈련수당이 지나치게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참여하기 어렵다.
2. 워킹푸어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1)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2)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3) 무분별한 진입 막고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 도와야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
5) 사회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6) 수급자 중심 통합급여,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7)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8) 근로장려세제의 혜택부여
9) 한국판 ‘로제타 플랜’이 필요
10)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도 어릴 적에 찌든 가난을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다. 가난 빈곤은 정말로 버티기 힘든 것으로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빈곤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앞서, 우리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 주는 미시적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주는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빈곤은 이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에게 빈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집이 없거나 집이 있다하더라도 불결하고 유해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부적절한 영양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짧게 삶을 마감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거의 난장판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을 위해 환율을 관리하느라 물가를 대폭 올려놓았고, 그 때문에 서민들은 생계 곤란 지경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워킹푸어의 의미와 제도 및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119-149.
2.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T노동사회U제 93호, 2004
3.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8
4. 여의도 연구소,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 토론회, 2005
5. 송호근,『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 36집, 2002
6. 삼성경제연구소,『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이종탁, 2011,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미디어 바로미터, 또 다른 김진숙’ KT 노동자 죽음 앞에서
8. 이병희 2010, 근로빈곤과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9. 이동화 역,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워킹푸어, 상상예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책
10. 조국, 2008, 서울대 교수·법학, 시사 에세이 한국판 ‘로제타 플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