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계 주요쟁점 ] - 한미 관계, 한미 FTA, 전시작전권, 북핵문제 한미동맹, 향후 나아갈방향, 시사점

소개글

[ 한미 관계 주요쟁점 ] - 한미 관계, 한미 FTA, 전시작전권, 북핵문제 한미동맹, 향후 나아갈방향, 시사점

목차

본론-1. 한미FTA 협상
1. FTA협상의 본질
2. 한미 FTA의 득과 실
1) 성장 및 후생수준 증대
2) 수출입 및 무역수지 증대
3) 경제적 효과 종합
3. 추가협상문제에 대하여
1) 추가협상으로 인한
이익균형의 붕괴?
2) 농산물 시장의 과도한 개방?
3) 국내 보완대책의 재검토?
4. 소결론

본론-2. 북핵문제
1. 북핵문제
2. 게임이론적 접근
3. 북핵 시설의 존재이유
1) 대외환경의 변화
2) 대내환경의 변화
3) 북한의 속내
3) 해결방안
4. 소결론: 북핵문제의 해결

본론-3. 전시작전권
1. 작전권의 정의 및 역사
1) 작전권의 정의, 분류
2) 역사적 배경 및 실태
2. 문제제기 및 찬반논의
1) 작전권, 무엇이 문제인가
2) 환수 찬성 측 논증
3) 환수 반대 측 논증
3. 소결론

4. 결론 - 시사점, 향후나아갈방향

본문내용

[ 한미 FTA 득과실 ] 본문 일부분 발췌
(1) 기술도입 및 지식교류 촉진
-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체결국간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교류 촉진을 가져옴
(2) 기술격차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
- ∙선진 기술의 도입은 선진국과의 기술 및 지식격차 극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나. 국제 외교-안보 협력 강화
(1) 외교-안보 협력의 강화수단
- ∙탈이념 시대에는 경제적 요인이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FTA는 국가간 외교-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됨
(2) 동북아 지역의 안정 도모
-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FTA체결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국가들과 정치, 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1. FTA (자유무역협정, 지대) 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o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
-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
- 장점 :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
- 단점 : 자국의 취약산업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
-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fta.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curiss/fta/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국경제신문
뉴시스
참고문헌
1. 경제통합의 이해 - 손병해
2.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3.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 무역연구소 FTA팀
4. 외교통상부 FTA국 - www.fta.go.kr
5. 농림부 FTA 자료실 - www.maf.go.kr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자료실 -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