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간단한 코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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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느 마을에는 그 마을을 관통하는 아주 깨끗한 시냇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시냇물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왔다. 예를 들면, 깨끗한 식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고, 더운 여름에 시냇물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고, 물이 깨끗하다 보니 아이들의 산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냇물 상류에 비료공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공장에서는 비료를 만들고 남은 폐수를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시냇물에 그냥 방류하여 시냇물은 점점 더러워져 갔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부의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Coase Theorem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적 권리를 잘 정의해야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권적 권리를 청정권으로 정의하였고,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장주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수질검사 비용,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전문가, 폐수처리전문가 등을 투입하였다.
이 경우 공장은 시냇물에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하면서 얻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이 청정권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그 비용의 차가 같아지는 점까지 청정권을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생산량은 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에서 사회최적화의 생산량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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