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된 신화 - 세계와와 진보 경제 정책 >을 읽고....(서평, 감상문, 강상평)

소개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자유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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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평 : 강요된 신화(세계화와 진보경제정책)를 읽고...
(저자 딘 베이커 외 | 역자 백영현 | 출판사 새물결 | 2000 )
신자유주의가 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일국수준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한 부작용과 비판은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정치적 측면 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거나 그 부작용을 보안할 만한 이론을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읽게 된 ‘세계화와 진보경제 정책- 강요된 신화’는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 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보주의적 대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중 신자유주의가 일국 수준에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것은 세계화 현상이 근본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국가 간 물리적·인위적 장벽이 무의미해지고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독자적 정책은 이제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가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거부하고 시장을 통제하여 특정 목적을 이루려 한다 하더라도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강요된 신화-세계화와 진보 경제 정책, 딘 베이커 외 지음, 백영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