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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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규제

2. 정부의 역할
1) 거시정제적 역할
2) 미시경제적 역할
3) 한국정부의 역할과 한계

3. 정부의 조세정책
1) 조세형펑을 위한 원칙
2) 조세의 성격

4. 정부의 실패

5. 한국의 정부구조조정 방향

본문내용

(1) 외부효과 발생
외부효과는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숙련공을 고용하여 직업훈련을 시킨 기업을 이 기능공이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생산기법이나 특허를 출원한 기업도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 경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또한 경제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기업이 공장폐수를 은밀하게 방류하여 한강물을 오염시킨다거나, 야간에 공장연기를 뿜어내는 것들은 모두 사회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해안이나 계곡과 같은 피서지에 오물을 버림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나, 자동차의 매연이나 소음도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외부불경제가 시장기구의 자원배분기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계비용의 개념을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분류 할 필요가 있다. 사적 한계비용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며,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사회에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을 합한 값을 사회적 한계비용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