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의_시장화와_지역사회복지의_의의와_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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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지역사회복지로의 연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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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과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지시장화라 할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를 내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수급자 지원을 위한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는 등 우리사회 안에서 복지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복지의 시장화는 사회복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중의 향상, 일자리 공급, 이용자 지위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시장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내에서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정재훈·조흥식·권문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발전 방안연구」,보건복지가족부,2009, p.21
사회서비스의 넓은 의미로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원리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좁은의미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위험 때문에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다시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는 보건·예술·간병·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10, p.4.

참고 자료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2002
· 정재훈·조흥식·권문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발전 방안연구’,보건복지가족부,2009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10
· 김기선, ‘보육서비스의 바우처제도가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 이건우 ‘일본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추이와 시사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