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한국의 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3.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2. 정부규모 기준의 재정립
3. 작은 정부의 큰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 극복 - 거버넌스 차원의 리더십확보
4.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 마련
5. 정부규모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와의 조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우리에겐 외환위기 이후 익숙했던 흘러간 이야기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 진행형의 최대 고민거리다. 예컨대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 구상이었다. 하지만 1급 이상 46명으로 출발한 청와대만 해도 이젠 1급 이상 61명으로 몸집이 크게 불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준조세 부담,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은 현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큰 숙제다.
‘작은 정부론’은 ‘공공선택이론’에 기반 한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공공부분을 시장 경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규제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큰 정부론’의 만능형 정부 지향에서 벗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넘기고 정부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효율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의 파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모와 규제 영역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의 국내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를 야경국가라고 했고 따라서 이 시대에는 작은 정부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런데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소의계층이 발생했고, 정부에게는 이들의 기초생계를 돌보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할 과업이 더 생겨났다. 즉, 정부의 할 일이 많아진 만큼 정부의 규모도 따라서 커져왔다. 즉, 큰 정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큰 정부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에 이르러 지금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김재훈 외(2007), 「작은 정부론, 부키
최광(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준구(2009),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2006),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2003),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도기정(2008),「한국의 정부규모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광국(2005),「정부역할의 변화와 기능」,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료집.
이동원외(2007),「한국의 정부규모진단」,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최광(2008),「왜 큰시장-작은정부이어야하는가?」,재정학연구제1권제3호,한국재정학회
황수연(2008),「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CFE Report No.56, 자유기업원
신태곤(2007),「경제정책론」,법문사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재정정책 비교-2010정부 예산요구안의 문제점, 2009.08.26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가 드리는 선진한국전략”, 청와대브리핑, 2007
‘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2009.7.14
‘선진국 도약의 10년’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2007
김주사닷컴,“정부인력, 왜·어디서 늘었을까?”, 최양식행정자치부제1차관,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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