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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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DMZ의 개념
2. DMZ의 범위
Ⅲ. 남북 교류 현황과 DMZ의 현황 및 개발정책 1. 남북 교류 현황 2. DMZ의 현황 및 문제점
3. DMZ의 개발정책
Ⅳ.동ㆍ서독 통일 후 접경지역 개발
1.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교류
2. 동ㆍ서독의 접경지역 정책
Ⅴ. 통일 후 미래의 도시개발방안
1. 계획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2. 단계별 계획수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지닌 민족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했던 19세기 말, 쇄국정책을 펼쳤던 조선은 일본 등 외세의 침입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로서 항상 주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되어왔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한 것도 잠시,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견해 차이는 극한에 달했다. 결국 한반도에는 38선이 설정되었고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국이 진주하여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였다.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미국과 달리 소련은 군사적인 조치를 넘어서 북한에서의 정치적인 행사를 하였고 점점 남북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할 무렵, 1950년 북침에 의한 남북전쟁이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비극적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의 결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고 남과 북 각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 즉 DMZ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으로부터 약 60년 이후, 과거 무섭고 다가가지 못했던 DMZ지역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약 60년 간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DMZ)의 천혜의 생태환경은 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우호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남북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DMZ일원지역의 개발정책은 과거에 비해 그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009년, 450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인 통제구역에 DMZ박물관이 건립되었고 그 외에 DMZ자전거길 등 총 700억 원을 들여 DMZ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DMZ지역은 남과 북을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 중요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로서 DMZ에 대한 우선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DMZ지역에 대한 현황, 향후 DMZ의 부동산개발계획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비무장지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814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을을 바라본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47쪽 참조
접경지역10개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파주시 시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대한주택공사, 2003
Uwe Riecken, 『DMZ 생태와 한반도 평화』, 동국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36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