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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1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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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만개발의 효과, 항만개발의 건설비용, 항만개발의 오탁방지시설, 항만개발의 고려사항, 항만개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항만개발의 효과
1. 항만개발의 부대효과
1) 항만투자효과를 가져온다
2) 항만비용의 절감효과이다
3) 내륙수송비의 절감과 항만서비스의 부가가치 획득이다
4) 새로운 항로 개설에 따른 교역촉진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이다
5) 항만수익증대에 따른 국제수지효과를 들 수 있다
2. 신항만건설에 따른 경제효과
1) 항만이용효과
2) 항만관련산업이 미치는 지역경제효과

Ⅲ. 항만개발의 건설비용
1. 신규항만 개발 시 선석당 소요비용(외곽시설, 보상비 포함)
2. 기존항만 개발 시 선석당 소요비용(외곽시설, 보상비 불요)

Ⅳ. 항만개발의 오탁방지시설
1. 항․포구 공사시 관련법상 오탁방지막시설의 설치의무?
2. 오탁방지막 시설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 처벌관련법과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 요망?

Ⅴ. 항만개발의 고려사항
1. 자연 조건
2. 경제․사회적 조건

Ⅵ. 항만개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각국 정부가 행한 최대한의 지원은 자국 항만운영사업자가 항만운영 능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부두의 임대운영 정책을 확대하였다. 즉 부두 임대운영 정책을 통해 비로소 대규모 항만운영 사업자가 탄생될 수 있었다. 홍콩에서 최초로 부두를 임차ㆍ운영한 사업자는 MTL사 이었으나, 지금은 HIT사의 규모가 훨씬 큰 상태이다. HIT사가 비록 소규모의 기업으로 더구나 뒤늦게 출발한 후발업체 이었으나, 오늘날에는 MTL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민간에 의한 항만개발을 주도한 홍콩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계속해서 부두개발권을 획득, 부두 규모를 확대시켜 온 HIT사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두임대운영 정책은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호주 및 유럽 등 대다수 선진항만에서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해외진출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두바이 항만당국은 현재 중동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출은 두바이 항만당국이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PSA Corp.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PSA Corp.사가 오늘날처럼 세계 최대의 부두운영업체로 성장하고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기구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독점적인 형태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부(1996), 종합물류정보통신망 기본계획
◎ 남금식·김병윤, 새천년을 향한 동북아 주요항만의 물류센터운영에 관한 연구
◎ 이원일(2000), 우리나라 항만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전일수·김형태(1991),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투자정책에 관한 연구, 해운산업 연구원
◎ 한국항만경제학회(200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흔해평(2006), 양산항건설적배경, 현상급대승사경제사회적영향, 중국시장
◎ 해운항만청(1996), 신항만 개발 투자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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