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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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를 분야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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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적 관점은 경제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효율, 경쟁 등의 개념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적 관점은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과 경쟁, 성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보수적 경제 발전 모델인 자유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조정 시장 경제를 우리 경제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의견 대립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확인시켜준 기회였다.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그 불평등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상당한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건전한 경제 성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시장의 조정 메커니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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