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AFD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AFD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미국 저소득층 복지정책 (AFDC를 중심으로)
1.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1 AFDC의 개요
1-2 AFDC의 역사
1-3 AFDC의 내용
1-3-1 급여대상
1-3-2 급여의 재정
1-3-3 AFDC와 타 사회보장사업 비교
1-4 AFDC의 대한 평가

Ⅱ.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3-1 급여대상
1-3-2 급여의 형태
1-3-3 급여의 전달체계
1-3-4 급여의 재정
1-4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분석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2. 근로장려세제(EITC)
2-1 개요
2-2 현황
2-3 문제점
3. 긴급복지지원제도
3-1 개요
3-2 현황

Ⅲ. 미국과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정책 비교

Ⅳ. 제안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저소득층 복지정책 (AFDC를 중심으로)

1.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1 개요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로서 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을 보이는 데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 팽배해 있다.
그에 따른 미국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유족·장해연금) 및 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기타 특수직역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및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여기서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즉, 부양아동가정부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2 AFDC의 역사

1-2-1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AFDC의 발생 배경과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복지체계는 선택적 원리, 시장경쟁과 사적복지, 보험료에 기초한 최소한의 복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초보장의 경우 자산조사와 수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일반세수(GENERAL REVENUES)를 통하여 총괄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사민주의적 복지체계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보편적 원리, 제도적 보호, 총체적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강신욱, 성명재, 이철인 [공저]. 2008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공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지민. 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정용길. 2003.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윤찬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잠재적 쟁점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제 7호
 서적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노시평 외. 200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대경.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박송규. 2003.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법문사.
박종삼 외. 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남기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경기: 학현사.
원석조. 2003.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양서원.
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저소득층 복지정책 사이트
근로장려세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