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_지구단위계획의이해_법설명_제도설명_지구단위란_2000

소개글

지구단위계획소개

목차

지구단위 계획의 개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세부계획 지침

본문내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1종지구단위 계획과 달리 미개발지역이나 저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
2종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달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등의 기초조사를 해야함. 이를 감안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은 공공을 위한 개발이 실질적으로 토지소요자 및 건물 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통해 목표환경이 구체화 되기 때문.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린마음 자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
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전제로 하기에 지구단위 제안자가 주로 사업 시행장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더 적극적인 교감이 필요함.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민간의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인센티브제(Incentives)
계획 달성을 위해 적용된 규제에 의한 손실 보상을 통해 개발유도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됨.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일조 등에 대한 높이제한 등.
얻는것과 그에 대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구 전체측면에서 필요성, 형평성, 실효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 있음.

참고 자료

없음